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수 의원

서울시의회는 8월 31일(금)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을 선출하였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수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예결특위 위원(’15. 9~’16. 9)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16. 7~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10. 7~’16. 7)을 역임한 실무형 전문가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 위원장(’10. 8~’11. 8),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12. 7~’14. 6),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여 리더십과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45조원 이상을 심사하고 있고,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촉박한 일정동안 심사·조정하고 있어 예결위원장의 의정활동 노하우와 리더십이 심사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실무형 정책전문가이자 3선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방자치의 전환기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와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며 지방의회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시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금년도보다 9.7% 증액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형 재정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서울시도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세수구조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하여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확대편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확대재정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고, 가스요금, 택시·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소비둔화를 대비한 보수적 예산편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재정확대라는 재정정책의 다양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김광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매년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에 구성된 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18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