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문재인 대통령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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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문재인 대통령 발표 환영”

대통령의 의지만큼 정부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작성일 : 2018-10-31 19:59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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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문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571개의 사무 지방이양 등이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의장은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