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환, 전기차보급 ‘시는 목표설정’ 책임은 개인에게

매년 목표달성 부진과 전기차 전문 수리 인프라 부족, 구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수리비 문제지적

작성일 : 2018-11-06 18:24 기자 : 이민수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서 추진중인 서울 전기차시대선언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보급목표달성도 미진하며, 보급후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지난 추경을 통해 690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4,720대이지만, 9월말 기준 2,615대 보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수를 포함하면, 이보다 수치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연말까지의 목표달성에는 의문이 있는 지점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전기차보급의 과도한 목표설정과 충전 및 차량수리 문제를 개인의 책임하에 두고 있는 사후 관리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전기차보급은서울 전기차시대선언을 통해 2025까지 약 15만대의 전기차 보급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이륜차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정환 의원은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목표수치가 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것인지, 또 과거 매년 보급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달성이 미진했던 사례를 들어 보급목표만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업방식의 우려를 표하였다.

 

실제 2011년부터 추진된 전기차 보급을 살펴보면 매번 보급 목표를 높게 잡아 미달성에 따른 목표수정이 연이어져 이루어졌다. 현재 전기차 보급의 안정적 보급이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추후 국비 및 시비보조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5년 목표물량 달성은 무리가 따르는 수치임은 분명하다.

 

전기차 보급 계획 변경 현황

구 분

보급목표

비 고

당 초

변 경

2011

~ ’14년까지 3만대

 

18서울전기차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 목표 변경(연말기준 ’18년 보급목표인 8,972근접 전망)

2015

~ ’18년까지 5만대

축소(미달성)

2017

~ ’18년까지 12천대

축소(미달성)

2017

~ ’25년까지 10만대

변경(미달성)

2018

~ ’25년까지 145천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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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환 의원은 최근 보도된 전기차 전문 정비시설의 부족과 과도한 전기차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과거에 비해 충전인프라가 확충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의사는 높아졌지만, 전문 수리시설의 부족과 함께 정비부품인 배터리팩이 1기에 15백만원, 연결부품이 3~400만원에 달하는 등 수리비용이 일반중형차 한 대값과 비슷한 실정을 지적하였다.

 

김정환 의원은 전기차 수리인프라 및 전기차 수리비용 문제와 같이 환경정책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는 독려하면서도 후속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은 문제로서, 서울시의 대기환경질 개선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 영향, 대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