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성평등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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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 8곳, 위촉직 남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어

작성일 : 2018-11-06 18:45 기자 : 이민수

김수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5일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84개로 위원회 1곳당 평균 여성 비율은 32.4%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체 교원 77,605명 가운데 약 74.1% (57,497명)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서울 교육정책의 의사결정분야에 있어서 여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여성대표성 현황

(단위 : 개, 2018년 9월 1일 기준)

여성 비율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70% 초과
위원회 수	8	13	14	12	24	7	4	2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8개로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불균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8개 위원회 중 개축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는 위촉직 위원을 조례 상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위원이 가능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는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로 나타났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남성 참여가 저조한 부분 역시 지적되었다.

유아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위촉직 위원이 여성으로 임명되어 남성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더라도 여성위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참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수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결정과정의 성평등한 대표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성평등 의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정책 결정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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