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아베총리에게 묻는다, 독도 침탈 언제 끝낼 것인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작성일 : 2019-02-22 16:56 기자 : 이민수

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이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1945년 이후 일본이 패전을 맞은 지 74년이 다가오는데도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침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다. 부끄러움도 없다.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상상을 뛰어넘어 뻔뻔스럽다. 계속된 독도 침략의 잔꾀로 인해, 일본 우익들의 확고한 지지 덕택으로 7년을 넘게 아베의 장기 집권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엉터리 역사교육은 바로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심지어 일본은 우리 영토 내의 독도 해양조사 활동까지 생트집을 잡고 있다. 독도 인근에서 진흙 채취 등 해저 조사 활동에 시비를 걸고 있다. 국제 조약상의 동의 없는 무단 조사라며 터무니없이 우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와 그 주변에서의 어떠한 조사와 연구 활동이라도 우리의 자유권 한인 것이다.

 

염치없이 독도 침탈을 일삼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도대체 독도 침탈을 언제 끝 낼 것인지 묻는다. 36년간 국권 강탈과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도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 지긋지긋한 독도 침탈을 언제 끝낼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진실로 답을 해야 한다. 지구촌 그 누구도 일본의 만행에 대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 정부와 시마네(島根) 현은 2005222일부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해마다 기념행사를 하며 독도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주인 없는 땅을 자국 영토로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고 우긴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로 독도가 한 번도 우리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의 문헌과 고지도가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물며 1667년 은주시청합기 등 일본의 문헌과 고지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고 있다.

 

백 번 천 번을 양보하더라도 19001025일에 제정 반포된 고종황제 독도칙령에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기록되고 있음을 일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아베 총리에게 묻는다. 일본은 언제까지 역사적 진실을 기만할 것인가?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확보라는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 한국이라고 말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겉과 속 다르게 행동하지 말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과거의 만행과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일본에겐 이득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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