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99일, 길고 긴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걷다

작성일 : 2019-09-10 20:58 기자 : 이민수

좌로부터 김재형의원, 강동길의원, 임종국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민생위원장, 김용석 원내대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신원철 의장

 

신원철 의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 차원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민생위의 노력이 16개 광역시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민생위와 공무직 조례 제정 TF의 노고를 치하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제정된 공무직 조례는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달식을 마무리하고 공무직천막농성장으로 이동한 민생실천위원회 의원들은 한 여름 삼복더위 아래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공무직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공무직 천막농성장 텐트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공무직의 천막농성장 텐트는 민생위 의원들과 공무직 노조 대표들의 손으로 철거되어 99일간 이어온 천막농성의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할 수 없을 것 같은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사례라는 김용석 대표의원의 말처럼 공무직 조례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대립, 서공노와 전공노의 갈등, 시의회와 집행부의 권한다툼을 뒤로 하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조례제정 과정을 밟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울에서 최초로 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국 광역 17개 시도의 공무직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고,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 공무직이 처한 근로환경의 문제점들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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