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민규 시의원,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학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교육청에서 모니터링 필요

작성일 : 2019-10-08 12:13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107()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되었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이번에 발표하는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의원은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며,“안전에 대한 학생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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