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추승우 서울시의원, 임원인건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서울시, 정비직·사무관리직 인건비 삭감하면서 시내버스 임원인건비 올려!

작성일 : 2019-11-05 17:14 기자 : 이민수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2015년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가 석연치 않게 과도하게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에서 각 직렬별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를 각각 4.4%4.5%를 삭감했고, 그에 따라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직원들은 각각 1665백만원, 2165백만원 등 총 3830백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는 임원인건비의 경우 오히려 표준운송원가를 증액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버스회사 임원들이 2014년에 비해 무려 72.1%가 증가한 5927백만원을 더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년 대비 무려 72.1%나 임원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을 확인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총 운송비용 구하여 그 차액만큼을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서 총 운송비용과 총 운송수입의 차이를 운송수지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72.1%씩이나 폭등시켜 준 시내버스 운송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송수지가 흑자인 일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운송수지 적자를 포함한 모든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이렇듯 큰 폭으로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준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추 의원은 서울시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 임원들은 이미 2016년도 7989백만원, 2017년도 7178백만원, 20187540백만원 등 총 2276백만원을 표준운송원가보다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덜 가져가는 버스회사는 12-15개 회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절반이 넘는 버스회사들이 표준운송원가보다 각각 11422백만원, 19134백만원 등 총 30556백만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일반 직원들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 금액과 실제 임원인건비 지급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매년 운송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반면 버스회사 임원들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원인건비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는 방만한 가족경영,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 과도한 임원인건비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추승우 의원은 과도한 임원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고,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의 조정과 상식적인 임원인건비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추 의원은 운송수지가 버스회사가 임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삭감하는 반면 임원들에게만 표준운송원가보다 높은 임원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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