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1%에 불과

김수규 의원, “따뜻한 보훈의 핵심은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 서울시교육청 신규채용 시 보훈특별채용 활성화 필요”

작성일 : 2019-11-06 12:15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

구분

특별채용

대상정원

방호

운전

시설관리

채용의무

비율

법정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인원

미채용 인원

(-)

채용률

(/)

2016

1,741

1,741

16

43

1,682

15%

261

144

177

55%

2017

1,741

1,741

16

36

1,689

15%

261

143

118

55%

2018

1,608

1,608

16

28

1,564

15%

241

148

93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방호와 운전 및 시설관리직 정원의 15% 이상을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된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의무채용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의무고용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규채용 시 보훈특별채용 활성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비율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더욱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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