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 경,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 비용 부정사용 의혹 제기

매주 마다 10회 이상 기자간담회를 가진 꼴이지만 정작 교육청 출입기자는 최근에 간담회 가진 적 없어

작성일 : 2019-11-07 12:13 기자 : 이민수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부정사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개월 간 기자간담회만 366회를 열고 9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대변인이 매주 10회에 걸쳐 250만원씩 들이면서 100명 이상의 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9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자간담회 비용으로 2019년 예산 총 13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9천만 원을 정책설명, 언론현안 대응 등의 기자 간담회(366)로 지출했다.

 

자료를 미루어봤을 때 기자 간담회로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주 마다 2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 일명 김영란 법에 의해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주 약 100여 명의 기자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서류 상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매주 10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 출입기자는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 없다고 했다.”, “실제 간담회를 가지지도 않고 공문을 허위 작성해 예산을 부정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매주 100명 이상의 기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1인당 3만 원 이상의 만찬을 가진 경우에는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매주 1~2, 많으면 3~4번의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가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변인 외에 실·국장들이 진행하는 간담회도 있어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번복했다.

 

구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률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등

85

32,400,000

25,400,000

78.4%

언론현안 대응 기자 간담회 등

125

25,920,000

27,840,000

107.4%

교육감, 실국장 기자 간담회 등

156

45,000,000

37,000,000

82.2%

366

103,320,000

90,240,000

87.3%

출처 : 서울시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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