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수규, 기간제 교사에게 학생지도 의지하는 서울시교육청

“기피업무로 인식되는 학교폭력, 학생지도 등을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모습 부끄러워… 담임교사직 등을 맡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작성일 : 2019-11-08 17:35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7일(목) 교육정책국과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74.8%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공사립 기간제교사 보직담당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는 서울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145개교 중 857개교(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담임교사에 대한 정규 교사의 기피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급별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배치가 많은 학교는 중학교(43.6%)로 나타났고, 그 뒤를 고등학교(32.6%), 초등학교(23.6%)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간제 담임교사가 있는 학교 857개교 중 62.4%는 공립학교로 나타나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내 초중고 기간제교사 보직담당 현황(담임업무 관련)

 

10명 이상의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교가 98개교, 기간제 담임교사가 20명 이상 있는 학교도 5곳에 달했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 책임교사를 맡기는 학교가 25개교로 나타나는 등 학생지도, 담임교사와 같은 기피업무에 대한 기간제교사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8일(목)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들에게 학교업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나 학생지도, 학교폭력 업무 등을 맡기고 있는 일은 고강도 업무를 회피하려는 매우 부끄러운 교육현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스트레스 경감 등에 대해 교육청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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