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승재 시의원, 풍납토성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적극 지원해야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하라

작성일 : 2020-04-28 10:38 기자 : 이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풍납동 토성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5월초부터 시행될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용 가설계 비용을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풍납동 토성 일대 3권역은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나 주민들이 사업성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까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 줘야 한다.

 

노승재 의원은 풍납토성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문화재로 인해 건축제한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이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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