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4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과를 설치할 것 등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납 함량 기준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및 부당이익금 환수 16%에 그쳐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가 구매한 수도계량기의 납 함량 기준초과 문제에 대해 지난 해 9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전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해 유의미한 샘플수로 납 성분을 포함한 재질성분시험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부터 2017년에 구매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금속 재질분석기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계량기 윗부분인 외갑 상부의 경우 서울시 기준(0.85%)을 초과한 수량은 80만 3천 8백 개에 이르렀으며, 이중 조달 기준(3.0%)을 초과한 계량기 수량도 75만 3천 4백 개로 나타났다.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의 경우는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 외갑 상부의 약 34%에 달하는 27만 5천 6백 개에 이르렀으며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량도 4만 개로 나타났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시 국가대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 전체 59만 5천개였으며, 조달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가 외갑 상부는 1만 8천개, 외갑 하부는 9만 7천 9백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진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가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도록 결정하여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 기준 초과분 59만 5천개와 외갑 상부의 조달 기준 초과분 1만 8천개를 합하여 61만 3천개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4월 24일까지 교체 대상 계량기 9만 7천 9백개 중 16%에 불과한 1만 6천개에 대해서만 대체납품이 완료 되었다.

나머지 8만 1천 9백개는 미교체 상태다. 부당이익금 환수의 경우도 61만 3천개 기준 4억 6천 6백만원 중 16%인 7천 5백만원만이 납부 되었다.

송 의원은 부당이익금 환수도 늦출 수 없지만 수도계량기 교체만큼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만큼 즉각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기능 부재, 자체 감사기능 강화해야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 전면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일부 업체에서 KTC 1차 검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 2차 검사를 요청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차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차 납 성분 함량기준 검사에서는 모두 조달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2차 납 성분 함량기준 검사에서는 납 성분 기준이 0.14~0.62로 대폭 낮게 나와 결과치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사진을 확인한 결과 2차 검사 시 다른 시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 검사시료가 바뀐 의혹이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업체를 고발조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발 업체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휴대용 금속 재질분석기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1차 문제를 확인, KTC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재확인 하였으며 이에 의회에서 예산편성 및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업체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납 성분 기준치 초과 이유를 수도계량기 구매 시 일부 업체의 경우 재질검사 의뢰 주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아닌 납품 업체에서 직접 샘플을 KTC에 가져가 의뢰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업체에서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던 사실이 있어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관리 허술이 지적된 바 있었는데 이번 2차 시험에서도 수도계량기 재질 시험 시료 보관 장소가 수도자재관리센터인데 1차 때와 다른 시료가 사용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명화 의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원, 자재센터에 1,867명(정원 1,90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인데 자체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만 받고 있는 실정인바 상수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자체 감사과 설치 등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