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비(非)교과교사, 성과상여금도 B교과교사?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S등급 비율이 교과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작성일 : 2020-12-04 17:12 기자 : 이민수

양민규 의원(영등포구4, 더불어민주당)

비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S등급의 비율이 교과교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영등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초, , 고 비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은 평균 각각 1.9%, 10.3%, 12.4%로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인 31.6%, 31.3%, 31.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교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활용한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다면평가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개별학교에서 전체 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비교과 교사들이 지표에 의해 평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문항을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다면평가표 자체가 교과교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개별학교에서는 문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교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해 지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비교과교사들에겐 사기저하업무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성과상여금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비교과교사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간 별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동료교원평가를 비롯하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평가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20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기본모델에 의한 차등지급률은 S등급은 학교급별 전체 교원의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로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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