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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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지속되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퇴원생 증가시켜

작성일 : 2021-01-21 16:53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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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 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하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할 바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부담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퇴원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 혼란가중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운영의 악순환이 폐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