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서울시 화답

작성일 : 2021-01-21 17:00 기자 : 이민수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20211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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