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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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강화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 대응책 마련

작성일 : 2021-09-10 17:25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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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금)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