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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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채택

서울 동북권 교통난 해소 위한 단선전철 신설 촉구

작성일 : 2026-04-24 19:25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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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4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성운·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사업이 청량리역의 병목 구간 해소와 서울 동북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급한 민생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의에 나선 장성운·이재선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이 선로 용량 포화로 인해 배차 간격이 2시간에 달하는 등 구민들이 겪는 불편이 극심함을 지적했다. 특히 27년 전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500억 원’이라는 낡은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까지 확보된 사업이 규제에 막혀 있는 사이, 수조 원대 대형 사업들은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행정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국가재정법」개정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1,000억 원 상향) 조속 통과 ▲정부의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및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 내 설계비 반영 및 구체적 집행 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