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 시민 아이디어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공모

서울시, ‘20년 700억원 규모 예산사업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작성일 : 2019-02-10 12:40 기자 : 이민수

서울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한마당 총회 모습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시는 지난 12,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 결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 시정협치형(100),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며, ·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시정

분야

시정참여형(350억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100억원)

관이 함께 사업 발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210억원 내외)

관이 함께 사업 발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30억원 내외)

관이 함께 사업 발굴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구단위계획형 : 지역참여형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사업 제안은 211일부터 322(40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우편·방문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참여예산 담당관(시정참여형·지역참여형), 민관협력담당관(시정협치형)

전화문의 : 시민참여예산담당관(2133-6962), 민관협력담당관(2133-6573)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 민간전문가 3,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우수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등)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19.8.5.~8.31(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중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시청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전자투표(2019.8.5.~8.31)를 실시하여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사업 선정은 최종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되며, 한마당 총회에서는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19.8.31.)에서 최종 승인된다.

 

특히, 2019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연중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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