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작성일 : 2018-04-11 14:27 기자 : 이민수

도금조 발생 정화되지 않은 유해가스 천장위 환기구로 배출

 

서울시내 오랜 준공업지역에 밀집하여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12곳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금 및 산처리 공정에서 강한 독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집진하여 정화하는 것이 대기질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에도 필수적이나 오랜 준공업지역에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어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환경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금속 도금업체 밀집지역의 2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밀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허가 사항 분석 및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총 7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한 12곳은 모두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1)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