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10월 말까지 정비구역 5만5천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시-점검계획 수립·예산, 구-시행·행정조치… 관리처분인가 전 정비구역 309개소 대상

작성일 : 2018-06-12 10:50 기자 : 이민수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5천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구역지정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1,258

68

83

86

72

62

97

790

안전관리 주체:

 

 

 

 

 

 

 

< 안전관리 사각지대(309) >

사업시행자(조합, 시공사 등)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6,633)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8,932)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대상

서류점검·현장확인

육안점검

완료시기

1단계

구역지정 후 10년 경과

182개소(36,633)

전체

8,100동 예상

8월말 목표

2단계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127개소(18,932)

전체

2,500동 예상

10월말 목표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에서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0,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서류점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

- 점검방법 : 공무원(자치구) +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 점검내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육안점검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 협조

- 대 상 : 309개소 중 50년 이상된 벽돌조, 30년 이상된 블록조,

3층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된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 점검방법 : 공무원(자치구) + 구조기술사(21), 필요시 서울시 참여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주민신고제 운영 : 홈페이지 운영, 자치구 민원제출 등 신고접수 방식 다양화

** 자가점검·진단 : 조합 또는 소유주 등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견시 요청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점검대상 구역 수 기준>

점검대상이 많은 자치구: 서초구(22), 중구(16), 동대문구(15), 종로구(15), 영등포(13), 용산구(13), 동작구(10)

점검대상이 적은 자치구: 도봉구(1), 양천구(1)

<점검대상 동수 기준>

점검대상이 많은 자치구: 동대문구(7,123개동), 성북구(6,686개동), 동작구(3,753개동)

점검대상이 적은 자치구: 도봉구(120개동), 광진구(1개동), 금천구(1개동)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8()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구역 내 모든 건물 33개 동에 대해 시구전문가(구조기술사)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인접 정비구역(4구역)에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사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6.11~30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8. 6. 11일부터 6.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부터 30()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조합) 안전관리 의무 강화

-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벌칙조항 마련

(법제정 건의) 건축물 철거 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가칭)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제정 건의

(조합 표준정관 개정)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 명문화

(재난보험 의무가입)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3층 이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 대상

(시공자 의무강화)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