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도 정비로 강화 한다

전담 TF팀 만들어 인사‧신고‧징계‧2차피해 방지 등 조직 전반 제도개선 완료

작성일 : 2018-07-08 12:21 기자 : 이민수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 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은 협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우선, 조직 내부 제도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2의 서울시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7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