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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시작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한눈에

작성일 : 2020-03-30 09:39 기자 : 임혜주

부동산 등기 신고필증 뒷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부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및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및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는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는 매수인에게도 관련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고자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발굴하는 적극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부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및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및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는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는 매수인에게도 관련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고자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발굴하는 적극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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