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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8~27일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집중 단속

작성일 : 2019-11-17 21:43 기자 : 임혜주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규제기준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소매업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식품접객업

(커피전문점)

사용억제

5~50

10~100

30~200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회용비닐봉투 규제기준 강화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무상제공금지

사용억제(사용금지)

제과점

없음

무상제공금지

165㎡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전과 동일하게 무상제공금지

 

한편, 서울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는 10,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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