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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대신 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한 달 여간 자치구와 합동 현장점검.. 총 23건 중 위반사례 3건 민생사법경찰단 고발

작성일 : 2020-05-14 18:04 기자 : 이민수

- ’20.4.3일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시행

- ‘응축수 배출배수구 있는데도 일반보일러 설치.. 도시가스 공급사 자료확보로 단속 강화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 2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

 

지난 4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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