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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20년 10,523원 대비 179원 인상(1.7%↑),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82원 높아

작성일 : 2020-09-16 13:42 기자 : 이민수

- 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 명에 적용

-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과 경제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금액 확정

 

 

서울시가 ‘21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 밝혔다. 올해(’20) 생활임금 1523원보다 1.7%(179)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1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산정기준

2020

2021

변동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3,890,703

3,806,000

빈곤기준선

59%

59.5% (0.5%p)

동일

주거비

124만원 (43기준)

139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410,000원의 50%

451,000원의 50%

* ‘21년 생활임금은 ’19년 통계자료를 반영 (서울지역 ‘19년 물가상승률 : 0.6%)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1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7() ‘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 고시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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