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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10대 개정

온실가스 배출 가장 큰 비중 건물(68%) 부문 선제적 감축…서울판 그린뉴딜 후속

작성일 : 2021-02-28 16:39 기자 : 이민수

- 태양광 건축면적의 35~40% 이상 설치, 연료전지 총 전력량의 5% 이상 의무 사용

- 제로에너지인증기준 도입,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

- 행정예고 등 숙지기간 거쳐 8월부터 적용35일 개정 내용취지 온라인 설명회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이상 30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26개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이보다 앞선 '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215%, '23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10%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 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35()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3() 18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https://eims.seoul.go.kr) - 소식알림- 설명회 참여 신청

 

- 참여방법 : 신청 시 작성한 메일주소로 발송된 URL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참여

 

한편, 개정 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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