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동대문이슈)

서울시, '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

올해보다 3조 9,702억 원(12.5%) 증가한 35조 7,843억 원… 1일 시의회 제출

작성일 : 2018-11-01 16:20 기자 : 이민수

1일 284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357,843억 원으로 편성, 111()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19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예산안

’18년 당초예산

증감

비율

비 고

사회복지

111,836

96,597

15,239

15.8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공원환경

28,061

19,573

8,488

43.4

공원용지보상, 수질환경 개선

도시계획·재생

10,272

4,860

5,412

111.4

마을재생, 빈집 정비 등

문화관광

7,650

6,713

937

14.0

문화시설 확충, 전국체전 개최

도시안전

14,781

14,247

534

3.7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재난대응

산업경제

6,335

5,695

640

11.2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도로교통

23,605

23,420

12

0.1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

일반행정

8,654

7,780

874

11.2

스마트시티 조성, 소통공간 조성

 

우선,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11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504억 원) 증액된 9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1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1272억 원('184,860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9,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7'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1,127억 대비 8,38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7.1.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02.~'17.) 1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111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