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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더 강하고 촘촘해지는 ‘찾동’ 만든다

주민과 행정의 경계 없애고, 지역사회를 함께 성장시키는 ‘협치센터’로 발전

작성일 : 2018-12-03 11:16 기자 : 이민수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다.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22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사만 해도 무서운 타인이 편안한 이웃이 되는 안녕 캠페인을 확산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2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18. 50억 원), 4년 간('19.~'21.) 7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3()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찾동은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가 ‘157월 전국 최초로 시작,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 424개 전 동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 인력의 과감한 확충으로 총 2,788(동당 6.5명 내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주요 복지대상자 54% 감소, 6570세 어르신 상담률 60.6%(’18년 기준), 동당 월 평균 사각지대 83가구 신규 발굴지원은 민선 6기 찾동이 이룬 성과다. 선도적모범적 동 혁신모델로 평가되면서 중앙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17.7.)에 반영돼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5() 14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감마당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과 찾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찾동의 지난 36개월을 돌아보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