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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39조 원 예산안 ‘역대 최대 과감한 확대재정’

올해보다 3조 7,866억 증액(10.6%)한 39조 5,282억 원… 11.1. 시의회 제출

작성일 : 2019-10-31 15:45 기자 : 이민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2020년 예산()395,282억 원으로 편성, 111()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유례가 없고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18년 첫 30,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0.6%(37,866억원) 증가했다.

 

 

395,28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2,29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2,986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9,450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3,536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17,666억 원 증가한 195,524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1.8% 수준)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7천억 원 ) 증가해 12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126억 원을 편성, 간접 일자리 39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15,810억 원 *374천 개)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도 128,789억 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36.5%)을 두었다. 올해 전년보다 14,977억원 증액(15.5%)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7,215억 원(15.4%) 증액되어 역대 최고 규모의 증액이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증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43,725

51,658

60,285

68,425

79,349

83,452

87,735

96,597

111,574

128,789

증가액

2,890

7,932

8,627

8,140

9,924

5,103

4,283

8,862

14,977

17,215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 각각 증가했다.

 

’20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년 예산안

’19년 당초예산

증감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순 계

352,986

100

318,811

100

34,175

10.7

 

 

사업비

233,592

66.2

211,539

66.4

22,053

10.4

 

 

 

사회복지

128,789

36.5

111,574

35.0

17,215

15.4

돌봄체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택정비

13,896

3.9

10,200

3.2

3,696

36.2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확대

 

 

산업경제

8,674

2.5

6,558

2.1

2,116

32.3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일반행정

10,073

2.9

7,780

2.4

2,293

29.5

청년활동 보장, TBS미디어재단 출연

 

 

공원환경

26,148

7.4

28,947

9.1

-2,799

-9.7

공원용지보상 물량 감소

 

 

도로교통

23,762

6.7

23,467

7.4

295

1.3

9호선 3단계 건설 완료

 

 

도시안전

14,336

4.1

15,069

4.7

-733

-4.9

도로함몰 예방사업 물량 감소

 

 

문화관광

7,914

2.2

7,944

2.5

-30

-0.4

전국체전 지원예산 일몰

 

자치구지원

52,467

14.9

46,862

14.7

5,605

12.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교육청지원

33,246

9.4

30,288

9.5

2,958

9.8

법정전출금 등

 

행정운영경비

19,120

5.4

18,317

5.7

803

4.4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등

14,561

4.1

11,805

3.7

2,756

23.3

지방채 상환, 기금차입금 상환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또는 임대주택 입주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4,998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7천 명3만 명)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1,59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31()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를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지난 8년 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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