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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필요한 공사로 세금 낭비와 특혜성 의혹 제기

“군청의 실수로 보기엔 너무 황당하고 특혜 의혹 짙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 : 2020-01-16 00:57 기자 : 이민수

전화민원 한통으로 설치된 우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곧 원상복귀 예정이다

 

“60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 못할 배신감을 양양군청에 느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0일 본지 기자에게 군청과 이웃에 살고 있는 B씨가 집과 펜션을 짓는 과정에서의 의혹, 지난해 20191229일 오후 4시경 본인 소유의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집 주변을 살피던 중 밭 쪽을 보니 이상한것을 느껴 확인한 결과 소유주인 본인도 모르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부지와 밭에 우수관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사유지를 훼손했다는 제보를 했다.

 

제보자 A씨는 아내의 건강 회복과 은퇴 후 정착을 위하여 2010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00번지를 매입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경 둔전리 00번지, 00번지에 집과 펜션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B,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양양군 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동문서답 일뿐,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는 말을 전했다.

 

제보자가 잘못 건축됐다고 전하고 있는 건물

 

제보자 A씨가 밝히는 B씨의 건축물 제보 내용

1. 모든 건축물은 경계 측량 후 지어야 하나 지적도와는 다르게 둔전계곡 부지를 침범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고 건축물(주택, 펜션)을 시공했음, 석축 경계가 의심되어 경계 재 측량을 요구(2020.01.10.)하였음 (2017, 2018년도 하천 사용료 변상금 부과, 석축부분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경계지 재 측량 후 확인, 캠코는 확인 중에 있음

 

2. 당시 펜션 영업을 위한 지열 공사를 하면서 캠코로 부터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밭으로 지열폐기물과 온갖 폐기물을 흘려보내 이에 항의를 하자 둔전 계곡으로 무단 방류 하였으며

 

3. 현재 사용 중인 우수, 오폐수 관로는 역류를 고려하여 둔전 계곡 주변까지 배관을 설치 하여야하나 개방된 상태로 계곡으로 흘려보내 여름철 심한 악취와 우수 방류로 인해 인접해 있는 석축이 붕괴되고 있다.

 

4. 현재 둔전계곡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펜션 영업을 위한 테이블을 배치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불법 증, 개축 또한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보자는 둔전리 00번지, 00번지에 집과 펜션 거주 B씨측과 군청과의 특혜의혹이 짙다고 생각하는 것은 펜션 앞에 주차장이 원래 캠코의 땅이었는데 군에서 압력을 넣어 불하를 받게 해 주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수관로가 시공된 공사현장 제보자가 캠코측으로 부터 임대받아 농작물을 짓고 있었던 곳이며 일부 제보자의 사유지도 포함된 현장

 

군청도 몰랐다는 우수관로 등 구조물 공사 시공, 누가 시공했으며 지시했나?

 

20191229일 오후 4시경 본인 소유의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00번지 집에 도착하여 습관처럼 집 주변을 살피던 중 밭쪽을 보니 소유주인 본인도 모르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부지와 본인 밭에 우수관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공사를 마치고 농작물을 비롯, 나무 등을 훼손하고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로 나갔으며 관련부서 등에 문의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로 제보자는 “2019.12.30. 캠코와 양양군 건설교통과 도로과, 하천계와 전 군청 부서에 확인을 하였으나 시공 사실 없다는 대답을 녹취했다고 밝혀왔다.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사유지 경계 침입과 불법공사를 긴급하게 하게 된 이유로 제보자 A씨가 약 9년 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우자와의 임대 계약(2011~2021)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매년 농사를 짓고 있으며 5년이 지나 매입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캠코의 지시대로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분양을 받으려했으나 우연의 일치인가 그 시점부터 양양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기존 오수, 우수관로가 있음에도 도로확장과 배수로 공사를 이유로 들어 지금 까지도 분양을 받지 못하게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기존의 우수관로 사진으로 안해도 돼는 우수관로 시공후 위장하기 위해 풀로 덮어 놓은 모습

 

제보자 A씨는 캠코측에서는 3년간에 양양군청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계획서 등의 공문 내용이 전혀 없어 20191231일 까지 도로 사용 계획이 없으면 00번지를 제보자 A씨에게 분양 하겠다는 공문을 양양군청으로 보냈고 이에 양양군은 전화 민원 한통으로 00번지를 분양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게 캠코는 물론 소유주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 불법 공사를 진행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제보자가 5년 동안 물이 넘치는 현상 방지 시설과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민원을 넣은 현장

 

그리고 제보자 A씨는 지난 2015, 2016년부터 밭 상부 캠코 도로(편도1)의 지대가 낮고 여름철 이면 물이 차 차량 및 사람들의 추락 위험이 있어 배수처리 시설과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인데 전화민원 한통으로 국민의 세금 700만원을 사용해 우수공사를 진행한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며 불쾌해 했다.

 

본지 기자가 양양군청 관계자를 만나 위의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기위해 공사내역을 물어보자 대략 7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마지못해 밝혔다. 공사비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으니 정말 700만원이 들어갔는지, 더 많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이어서 사유지침범과 공사 관련에 대해 묻자 군청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데 전화 민원 한통으로 굳이 공사를 강행해 사유지 침범과 공사 시 사유지 농작물을 못 쓰게 한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제보자가 공개청구 한 자료에 답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한 군청에서 기존 우수관로를 무시하고 새롭게 공사한 우수관로 등의 공사현장은 현재 캠코 측으로부터 원상복귀 조치를 받고 며칠 내에 다시 복구공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또 국민의 세금이 또 투입 된다. 국민의 세금은 마음대로 쓰고 싶을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지역특성상 공사업체의 한정성이 있겠지만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공사가 의심스럽다는 제보자는 양양군청의 행정에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본지 기자는 특혜성 의혹과 관련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양양군청 비서실과 홍보계를 방문했으나 서로 미루다 오늘은 일정이 바빠 군수와의 미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본지 기자는그럼 다음에라도 편한 시간이 되면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했으나 군청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처리 할 일"이라며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군청 관계자는 왜 군수와의 만남을 저지하는 지 궁금해진다.

 

외지인이란 이유로 소통부재? 해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양양군청, 산수가 화려해 도시인들의 로망이었던 고장이 양양군이다. 이곳에 거주하게된 제보자의 어려운 상황에 발빠른 대처와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원도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두어 본다. 지금도 제보자의 아내는 스트레스로 인해 큰 충격 받아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 구안와사현상으로 힘들어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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