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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원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현황 전수조사 결과 44% 방역지침 미이행→ 5.22부터 6주째 집합금지

작성일 : 2020-07-03 20:08 기자 : 이민수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지원25개 자치구 전담창구 운영, 접수

- 생계곤란 지원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추가지원, 접수(7.8)~입금(7월 중)까지 신속 추진

 

 

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522()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관악구 코인노래방(5.4/3), 도봉구 코인노래방(5.7/3) 등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전(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등 관리대상(6.12() 기준)

 

등록업종

개소

근거법령

비 고

617

 

 

노래연습장업

57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 업종 중 동전(6)노래연습장업은 없으며, 음산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을 통해 일반노래연습장과 구분됨

서울시 노래연습장 총 6,232개소(일반 5,612, 동전 57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VRPC방 등 게임장 내에 동전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곳

청소년게임제공업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뽑기방 등 전체이용가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으로, 문체부 지침(’16.3.)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등록전환 대상임

 

시는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5조의 2에 의거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방역특별지원금522()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78()부터 신청 받으며, 731()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신청 창구 연락처(25개 자치구)

 

 

자치구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종로구

관광과

2148-1872

2

중구

문화관광과

3396-4604

3

용산구

문화체육과

2199-7255

4

성동구

문화체육과

2286-5195

5

광진구

문화체육과

450-7594

6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2127-4710/4706

7

중랑구

위생과

2094-0783

8

성북구

문화체육과

2241-2634

9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901-6215

10

도봉구

문화체육과

2091-2257

11

노원구

문화예술과

2116-3776

12

은평구

문화관광과

351-6522/6518

13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330-1127

14

마포구

문화예술과

3153-8362

15

양천구

문화체육과

2620-3406/

16

강서구

문화체육과

2600-6081

17

구로구

문화관광과

860-2278

18

금천구

문화체육과

2627-1453

19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2670-3135

20

동작구

체육문화과

820-2944

21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

879-5614,5608

22

서초구

위생과

2155-8034/8028

23

강남구

문화체육과

3423-5943

24

송파구

홍보담당관

2147-2288

25

강동구

문화예술과

342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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