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감시·단속 강화

작성일 : 2020-09-12 13:37 기자 : 이민수

20214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14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 있어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감시 및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7일 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시 기 : 2020. 9. 17. 2021. 3. 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위장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인쇄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