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경희대학교 기숙사 임시사용승인 타결

18일 오후3시 구청-경희대 관계자 대책회의

작성일 : 2017-08-19 13:29 기자 : 이민수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1시 집회를 마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구청사 광장에 모여있는 모습

 

동대문구와 경희대학교 관계자가 18일 오후 3시 청사 5층 부구청장실에서 경희대학교기숙사 임시사용승인 관련한 경희대로 등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책회의는 경희대학교 신축기숙사 사용승인이 경희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문제로 나타나자 17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동대문구청사로 와 사용 승인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집회 및 밤샘 농성을 갖고 일주일 코 앞으로 다가온 926명의 입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모였다.

 

교통영향평가로 기숙사 승인이 보류된 문제의 경희대로는 지난 324일 종료된 경희학원과 동대문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대로 내에 위치한 경희학원 사유지(회기동 16-97필지, 1,993)를 도로로 무단점유 했다하여 약 12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경희학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구에서는 판결문과 같이 경희대로는 이제 사유지이며 공공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 했기에 그 대비책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경희대측의 보완서류가 늦어지는 행정업무로 임박한 기숙사 입주일, 제때에 입주를 못할 것 같은 행정처분에 보다 못한 학생들이 구청을 찾아와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대학관계자와 구청관계자간의 대책회의가 열리기전 1시부터 집회를 가지고 기숙사 사용불가? 어이가 없다란 보도요청 자료를 냈으며 경희법인과 동대문구청 간의 이익갈등 문제를 이유로 삼아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동대문구청을 규탄하고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며 경희대학의 모 노조단체의 간부의 입에서 구청사로 들어가자라고 부추기며 빠져버리는 모습과 그 말에 학생들은 구청사 안까지 진입하여 관련부서까지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직원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 전 우리국민이 보여줬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다.

 

한 시민은 뭔 일만 생기면 관공서로 찾아와 집회를 하고 관공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며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동대문구와 지역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다. 이들 또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풍토를 기대해 본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번 승인건에 대해 구청에 와서 집회를 시작한 것은 우선순위로 행정관청이었기에 먼저 집회를 시작했으며 경희대학측도 구청과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나무라며 학생들을 이렇게 거리로 내 몰아버린 어른들을 질타하며 구청에 바라는 것은 우선 입주가 일주일로 다가왔으니 임시승인을 해주고 이해타산은 차후 경희대학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오후 3시 열린 대책회의는 구청측에서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이 참석했으며

경희대학측은 한균태 부총장, 건설사업단 이성재 단장, 정진욱 행정실장등이 참석해 진솔한 토의를 진행했다.

 

구청측의 요구사항

 

- 경희대기숙사 임시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결과 사유지로 판결된 경희대로에 대하여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완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구청에서는 경희대로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 및 매수할 여력이 없어, 향후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점유권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경희대학측의 요구사항

 

- 교육부에 대학재산(경희대로) 기부채납 가능여부 등을 질의를 했으며

- 현재 경희대 소유 도로(경희대로)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로기능 유지를 하겠으며,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후, 동 도로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공공도로 기능이 확보되도록 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음주 월요일 중으로 경희대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경희대기숙사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 경희대학교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보완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합할 시 임시사용승인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후에도 경희대로 문제가 향후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편의, 동대문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희대학교의 학생들과 학교를 이용하는 시민, 동대문구에 주민의 편의를 볼모로 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인쇄 스크랩 목록

이슈&이슈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