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동 골목길 조성공사 현장모습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대표 김기호)가 주민제안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했던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공사’지인 동대문구 전농1동의 골목길 가꾸기 공사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과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민의 제보로 담당 구청과 현장을 방문했다.

전농1동 골목길 가꾸기 공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뢰하자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했을 뿐 구는 그저 시에서 시키는데로 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성의함을 보였다.

이 사업의 평가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조성된 시민녹화지역에 대해 자치구 1차평가후 우수사례로 추천된 대상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며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2017년 꽃 피는 서울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민간단체(사례)를 최종 평가하여 선정한다고 지침서에 밝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의 골목 생활 환경을 바꾸기 위한 공사일환으로 시에서 집행하고 시의 지침으로 움직이므로 동대문구와는 무관하다” 며 확실한 선을 그어버렸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이 공사의 잘못은 모두 시로 돌리고 동대문구는 시의 지시대로만 움직였다고 말할 때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의 세금을 지침대로 쓴다 해도 공사의 형평에 맞는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자체조사한 후 공사업체가 제시한 공사비와의 대조정도는 해야 세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자체 막음이 되지 않을까? 시의 집행 건이라 해서 그저 서울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동대문구의 행정에 다시금 경종을 울려본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자치구의 어두운 골목길과 낙후된 곳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과 연대하여 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니깐, 그런데 전농1동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료에 식대에 홍보비, 참석수당, 인건비 등이 공사비 외에 또 추가로 지급이 되어있었다.

이런식으로 꼭 지출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화단정비 2개, 콘크리트화단 1개, 플랜터6개, 앉음벽 1개, 등의자2개, 포장 7미터, 펌토블록포장 33미터, 벽화 바닥라인 마킹 페인팅 등에 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공사업체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공사는 지출된 공사비의 2/3정도면 넘치는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말을 조언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왠 여성이 찾아와서 조그마한 떡 봉지를 나눠주며 공원식으로 멋있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고 했어 “그런데 화단에 식재한 초화류는 고사한 상태로 흉한 모습을 내비췄고 나무 역시 관리미비로 방치상태로 있는데 누가 이것을 관리해 주는 거야?” 본지 기자에게 반문 한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너무 많아 보면 알겠지만 2~3천만 주면 되는 것을 왜 많은 돈을 들여 공사했는지 모르겠어 동대문구가 돈이 많은 가봐~”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다. 세금을 써야 할 곳에 정당히, 누가 딱 봐도 “정말 잘해놨어” “고생들 많이 했겠어”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이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물어보고 싶다. 주민제안사업에서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이 동대문구에서만 진행중인 것이 아니다 2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강사비와 식대,  홍보비, 참석수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지급이 정당하다면 왜? 줘야 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야하지 않겠는가? 따져볼 가치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