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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오는 7월 새롭게 시작됩니다.”

서민부담 줄이고 형평성 높인 부과체계의 첫발 내딛어

작성일 : 2018-05-15 10:49 기자 : 이민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은 직장지역 간 ‘00년 통합(’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17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정부, 국회(여야 5개 정당)와 합의를 통해 42단계(1단계 ‘18.7, 2단계 ‘22..7)에 걸쳐 개편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폐지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하면 된다.

 

- 연소득 500만원과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보험료 부담 수준 유지

 

재산과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 1,200만원 공제)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 축소는 9년 이상 된 승용차, 승합차화물차특수차, 4,000만원 미만인 소형(1,6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 면제(배기량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30% 감면)

 

둘째,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을 유지된다.

 

보수(월급) 이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 부담 증가 현행 연 7,200만원에서 개편시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직장인 99%는 현재와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 유지)

 

셋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케 하여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요건은 현행 개별소득 연 4,000만원에서 개편시 연 3,400만원이 된다.

 

재산요건 중 재산과표 5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이며,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외되며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자는 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하면서 재산과표 18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18.7.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자는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