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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선거운동 명함 거리살포 후보자 고발

작성일 : 2018-06-08 14:55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명함을 거리에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0006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대문구선관위에 따르면 000은 지난 516일과 62일 본인의 선거운동 명함 약 1,200매를 자신의 선거구 내 전봇대, 도로명 표지판 등에 첩부하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9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또는 첩부, 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동대문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여 준법선거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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