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소식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무시한 50대 다시 교도소로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의 실형 살게 돼

작성일 : 2017-11-16 17:14 기자 : 이민수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에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5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씨는 올해 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도록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또 물건을 훔쳐 지난 7월 이미 한차례 보호관찰관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해 지난 8월 석방됐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음주를 반복하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소재불명 돼 지난주 다시 보호관찰소에 구인됐고 16일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강호성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지역 내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대상자의 상담과 치료(입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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