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식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작성일 : 2017-12-21 12:00 기자 : 이민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강호성)는 지난 2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된 A(19, 무직)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A양은 2016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8월부터 5개월 여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201611월 이미 한 차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바 있어 이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대상자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고 현재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강호성 소장은 상습외박, 가출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외출 및 비행소년들과의 우범지역 출입 차단을 통해 건전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