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작성일 : 2020-07-30 18:52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처분을 인정하여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인쇄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