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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과외 OUT”개인과외 전면 투명화

중부교육지원청 최초! 자발적 정보 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관리로 ‘투명 안심 과외’ 환경 조성

작성일 : 2026-04-27 11:49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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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적법 운영을 돕고 학부모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개인과외교습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주거지 기반 교습의 특성상 현장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투명성 제고’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의 적법 운영을 돕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대면 연수 실시(중부 최초!), 교습자 신고 시 1:1 대면 오리엔테이션 및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법정 서식)를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최초로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대면 연수를 새롭게 도입하여 5월 중 추진한다.

 

기존 비대면 서류 교부로 인한 법규 안내 누락과 반복적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고 수리 시 1:1 대면 안내 및‘운영준수사항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교습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개인과외교습자 표지(법정 규격)’도 함께 배부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사전에 철저히 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투명 안심 과외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습비와 교습과목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교습자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 교습자가 동의한 세부 정보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연수 및 정보 공개 참여를 각각 80명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성과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계획으로 교습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밀착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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