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30일(월) 오전 10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다.

이번 추진단 결성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하여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친화적 정책 구현 노력의 첫걸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직접 관련된 복장 문제를 그 첫 주제로 하여, 서울 학생의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한 문제 해결 방안 탐색을 계속할 계획이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동시에, 최근 ‘코르셋 교복’ 등 매스컴을 통해 불편한 교복에 대한 보도가 잇달았고, 관련한 국민 청원이 7월초 기준 35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까지 교복 문제가 언급되는 등 학교복장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교육청은 인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복장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다.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18년 5월 통계)에 달하고 있고,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복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구성원이 즐거운 연대감을 가지고 개인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교복 디자인과 학교복장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교육청 권장 지침으로 처리하지 않고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로 확대하여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는 2015년 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시민성 교육과 학교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번 추진단을 통한 공론화는 비록 ‘대입 제도 개편’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공론화 과정은 아닐지라도, 학생과 밀접한 문제를 현실적인 공론화 절차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서울교육정책에 도입하는 첫 번째 시도에 의의가 있다. 향후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노하우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로 시민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시의회 교육위원을 4년간 역임하고, 정무부시장으로 시행정 업무를 추진했던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학교관계자(학생, 교원 학부모) 및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시민 전체 의견 수렴, 학생 토론회, 공론화 시민 참여단 연합토론회 등의 신중한 단계를 거쳐, 교복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의 전체 기획 및 각 단계별 업무 추진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전체 공론화 과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 의제선정, 숙의자료 제작, 시민참여단 토론회의의 각 단계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현장에 편안하게 정착될 수 있는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일선학교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19학년도 동안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서울 학생 모두가 복장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편안한 교복’으로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공론화과정이 서울시교육청의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는 향후 서울교육의 중요한 문제들을 범시민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