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ㆍ기고

[기고] 택시비 인상 초읽기, 서비스향상 반드시 실천해야

승차거부, 손님 골라 태우기, 꼼수운행 등 위험하고 불안한 택시 사라져야

작성일 : 2018-11-16 11:02 기자 : 이민수

정병기 칼럼니스트

현재 서울시는 택시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심야할증요금은 자정에서 밤11시로 1시간 앞당기겠다고 한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인천시나 경기도 그리고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상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뜨겁고 거세질 것으로 본다.

 

서울시 발표나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택시요급과 서비스정책관련 시민 대 공청회에서 택시비 기본요금을 3,400, 3,800, 4,700 원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요금이 인상이 억제되기는 했으나 시기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본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납입 기준금(일명 사납금) 인상 시기를 타결한 데 따른 것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서울시 관내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법인택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타결이 잘 이루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닌가 본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도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가 수입 증가분 일부를 기사 월급에 반영해주는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하라는 입장이었고,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결국 법인택시 회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안으로 서울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기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고 한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이달 26일 첫 회의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택시요금을 인상도 좋지만 인상하는 만큼 소비자인 이용시민들에게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택시요금만 인상되었지 달라지지 않은 서비스개선은 뒷전이 된다면 서울시 택시정책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택시비 인상이 된다면 승차거부, 손님 골라 태우기, 바가지요금, 꼼수운행 등 위험하고 불안한 총알택시인 도급택시가 사리지고 불법 운행하는 위험한 택시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며 안전운행을 통하여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향상으로 보답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인쇄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