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ㆍ기고

물류센터 건설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역이용 되나?

작성일 : 2015-09-21 11:18 기자 : 박종길

장안동 도시첨단물류센터 조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40여년 전인 1977년 당시 서울의 변두리였던 장안2동 238번지가 물류센터의 중심으로써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서 동무화물터미널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난 2008년 신세계에서 이것을 매입해 도시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도시첨단물류센터 도입을 위해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조망권 피해,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기본적인 절차 또한 무시되었기에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규 의원은 도심주거지역의 중앙에 있으며 용마터널이 개통되어 교통량이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을 만들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의 이미지도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종길 논설위원

이쯤 되면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구의회까지 의견은 다르지 않다. 물류센터 보다는 주민편의적인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적으로 정부추진사업이다 보니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대의적인 면에서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구의회가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포퓰리즘이 된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더 큰 문제다. 실제로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일치 속에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를 마치주민 뜻대로 물류센터 건설을 철회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무능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작위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영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민심은 반드시 정치에 반영해야 하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그 과정 속에 때마침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공세는 결코 동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정치적 공세는 유권자의 표를 외면 받을 것은 자명하다. 정치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지 여론을 호도해 국민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