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ㆍ기고

[칼럼] 중고차 매매 시장,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19-07-04 21:26 기자 : 이민수

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장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골목상권뿐 아니라 중고자동차매매업까지 진출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내수시장 진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영세 중고자동차 매매 종사자가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8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자 앞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통해 거대 공룡을 탄생시켜 중고차 시장을 무섭게 삼키려 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차매매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위원회`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중고자동차매매업 생존권을 위해 대기업과 맞서 싸우고 있다.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바위를 깨는 것은 불도 태풍도 아닌 아주 작은 물방울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위원회는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원회가 중고차매매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열악한 중고차 시장에 스며들어 중소업계 종사자들의 밥줄을 빼앗는 부도덕한 대기업에 맞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신차 사원(딜러)까지 중고차 알선에 뛰어들어 음성적 거래를 하면서 탈세, 탈루를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소비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거래차익이 줄어들면서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중고차매매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중고차매매 업체는 전국에 5000여개가 있고, 업계 종사자만도 5만여명에 이르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산하 단체로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업계 전체가 불황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상도의(商道義)까지 망각하고 있는 대기업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덧붙여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하고 있지만, 중고차매매업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고금리 캐피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잠식은 영세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국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엔카네트워크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SK C&C와 합병을 통해 더욱 막강해진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 TV광고까지 하면서 시장잠식율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더욱 세련된 서비스와 적절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흔들면, 영세하거나 소규모 업체가 도산되면 결국 대기업이 독과점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율경쟁보다는 담합 등으로 이들 대기업은 폭리를 취하고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중고차매매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고차매매업 대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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