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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호 세무사의 세무이야기(7)

작성일 : 2016-02-28 09:28 기자 : 이민수

Q :동대문구에 사는 A 씨는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하지만 남양주시 별내면 농지에 도로가 생기면서 A 씨의 농지는 도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하다.

 

A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양도할 때 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지(질문에서는 남양주 별내면) 소재하

◈민상호 세무사                       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혹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                                             주(질문에서는 동대문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살았다는 증빙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 내역∙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항공사진 등이 있으면 입증이 된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다년 생산물을 재배하는 일에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농사를 지었는지는 농지원부∙조합원 확인증명서 및 농약 등 판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으나 마을주민이 경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는 농사를 지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주의한다.

 

자경 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증여의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만 계산한다. 즉,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지를 계산하면 되지만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