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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호 세무사의 세무이야기(6)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작성일 : 2015-12-07 13:17 기자 : 홍순성

Q : 자수성가를 하여 큰 재산을 모은 A 씨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자녀가 이미 결혼을 하고 직업도 있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의 부동산 자금을 지원할 때 계좌이체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금으로 준다면 과세관청에서 알지 못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경우 A 씨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무사히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

A :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따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민상호 세무사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자금출처나 사용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자금이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즉,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 자녀들의 경우 본인이 신고한 소득과 재산현황보다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여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자금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소명한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부동산 구매가 A 씨의 자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은 적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하루 누적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가들의 자금흐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PCI 시스템과 함께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득관리와 더불어 재산과 소비지출내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항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