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HOME > 상담 > 세무

민상호 세무사의 세무이야기(8)

성실신고대상이란?

작성일 : 2016-07-04 16:52 기자 : 이민수

민상호 세무사

Q :동대문에서 전산 세무 학원을 운영 중인 A 씨는 2015년도에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 2016년 4월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면 기존과는 다른 어떤 혜택이 있으며 미 이행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가 2011년부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혜택 첫 번째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로인해 공제받을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낼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혜택 두 번째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점이다. 이 경우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혜택 세 번째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해 모든 교

육비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가 모두 가능하다. 대학생은 1명당 1년에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생은 연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첫 번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에 대한 가산세를 매긴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세 번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자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6월까지 확정자선임신고를한다면 가산세도 없고 성실신고확인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까지 꼭 성실신고 전문세무사를 찾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겠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세무 이전 기사

  • 이전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