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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권 변호사의 법률이야기(4)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무서운 사람들!!

작성일 : 2016-02-28 09:59 기자 : 이민수

Q : “나도박”은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데 도박자금이 모자라 당구장 주인인 “악덕주”로부터 도박자금을 무려 3,500만원이나 빌렸다. 그러나 나도박은 이를 갚지 못한 채 당구장을 나와 도망을 갔다. 이에 악덕주는 나도박의 어머니인 “가련해”와 누나인 “나착해”에게 3,500만원을 갚으라고 집에 찾아가서 협박조로 얘기하고 심지어 심야에 전화로 변제요구를 하였다. 과연 나도박과 불쌍한 가련해, 나착해는 악덕주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하는가?

 

A : 우선 나도박이 악덕주에게 빌린 돈 3,500만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

◈임채권 변호사

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나도박이 악덕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도박”이라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악덕주는 나도박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다시 이와 같이 도박자금을 차용해주는 등 불법적인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준 때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악덕주가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악덕주는 나도박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주었으므로 그 반환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악덕주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도박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성년인 나도박의 채무에 대해 어머니인 가련해와 누나인 나착해는 나도박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특히 위와 같이 나도박이 악덕주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가련해와 나착해도 악덕주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나도박이 가련해와 나착해에게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⑤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⑥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등을 한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인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02-3786-8542~3)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