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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권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 : 2015-12-07 13:08 기자 : 홍순성

Q : “나열반”은 부인 “김열녀”와 아들 “나효자”, 동생 “나홀로”를 두고 2012. 6.경에 사망하였다. 당시 나열반은 시내에 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겼던바, 나열반의 채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상속인인 김열녀와 아들 나효자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나열반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난 2015. 6.경 “강추심”이 갑자기 상속인인 김열녀와 나효자에게 “나열반으로부터 3년 전에 물픔대금 지급받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받았는데 그 지급일자가 되었으므로 그 어음금 10억원을 달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인 김열녀와 나효자는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한편, 나열반 사망당시 채무가 많고 남겨준 재산이 적어 선순위 상속인인 김열녀와 나효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나홀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임채권 변호사

 

A : 나열반 사망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으리라고 믿고 상속을 받은 김열녀와 나효자는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만일 사망당시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그 위험을 사전에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김열녀와 나효자는 나열반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던바,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즉 2015. 6. 경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즉 김열녀와 나효자는 상속받은 4억원 가량의 아파트만을 강추심에게 인도하면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나열반이 채무는 많은 반면, 남겨준 재산이 적어 상속인인 김열녀와 나효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나홀로가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가 문제된다.

 

현행 법으로 보면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인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일 나홀로가 다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나열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후순위 상속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인바,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청산이 되어 상속채무는 소멸되므로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